법령·예규판례 탐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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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가이드
쟁점 분석
검색결과 활용하기
탐색 홈에서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, 탭 이동과 정렬 기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.
검색 결과 확인 및 탭 이동
입력한 단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유형별 탭 전환: 화면 상단의 통합검색, 법령, 예규판례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자료 유형만 모아볼 수 있습니다.
목록 더보기: 통합검색 결과에서 각 항목 하단의 '+ 더보기'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유형의 전체 검색 결과 목록으로 즉시 이동합니다.
자료 정렬 방식 설정
리서치 목적에 맞춰 목록의 순서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정확도 순: 입력한 검색어와 자료의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목록이 나열됩니다.
최신순 : 법령의 공포일이나 예규·판례의 생산일이 가장 최근인 순서대로 목록을 재정렬합니다.
필터 기능을 통한 맞춤 자료 선별
화면 우측의 필터를 활용하면 수천 건의 자료 중 필요한 조건만 정교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.
법령 필터
현행여부: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또는 과거 법령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.
법령구분: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법의 체계별로 분류하여 확인합니다.
기간: 특정 공포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예규·판례 필터
세목: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특정 세목을 지정하여 검색합니다.
유형: 질의회신, 심판청구, 판례 등 문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.
결정유형: 기각, 인용, 국승 등 판결 결과에 맞춰 자료를 거를 수 있습니다.
생산일자: 자료가 작성된 기간을 설정하여 리서치 범위를 좁힙니다.
필터 초기화: 우측 상단의 '초기화'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모든 조건이 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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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터 기능을 통한 맞춤 자료 선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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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필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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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구분: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법의 체계별로 분류하여 확인합니다.
기간: 특정 공포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예규·판례 필터
세목: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특정 세목을 지정하여 검색합니다.
유형: 질의회신, 심판청구, 판례 등 문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.
결정유형: 기각, 인용, 국승 등 판결 결과에 맞춰 자료를 거를 수 있습니다.
생산일자: 자료가 작성된 기간을 설정하여 리서치 범위를 좁힙니다.
필터 초기화: 우측 상단의 '초기화'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모든 조건이 해제됩니다.